긴급돌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원 강화
복지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내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109조1,830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97조4,767억 원) 대비 11조7,063억 원(12%),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 증가된 규모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142억 원) ▲사회복지·장애인(+79억 원) ▲인구·아동·노인(+1,404억 원) ▲보건·의료(+309억 원) ▲바이오·헬스(+53억 원) 등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를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난 20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각 신축 1개소를 추가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세계농아인대회 개최 비용(9억5,000만 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개소당 1명, 총 19명),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 증액(2억2,000만 원→5억 원) 등을 지원한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지원책 마련’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원책 마련에도 힘을 보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정책연구 등 역할을 강화하고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2개소 추가 지정·운영한다.
영유아 지원을 위해 0세~2세 기관보육료와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를 추가 인상(3→5%)하고, 교사겸직원장 수당(월 7만5,000원, 1만4,786명)을 지급한다.
또한 부산 동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들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 대비 6만1,000개 확충, 약 60만8,000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 치매예방사업비 등에도 예산 759억 원을 투입해 관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봉안당 신축(5개소), 추모공원·자연장지 조성(각 1개소) 등 장사시설을 설치하고,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를 위해 1명당 사례관리비 단가를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감염병, 희귀질환 등 ‘의료서비스 강화’ 추진
한편, 내년에는 감염병 대응과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도 반영됐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하고자 한시적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연장하고,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중증 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요양병원 1개소(76병상 규모)를 신축 건립한다.
특히,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와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와 개·보수 지원을 늘린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총 3,000명으로 확대하고,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과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밖에도 올해 공공야간·심야약국 사업 수행기관 76개소를 지속 지원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신생아 집중치료병상을 5개 확충한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