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제공, 이동권 등 다양한 과제 발굴, 집중 건의 성과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 속 문제들을 해결하는 ‘202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가 지난 27일 발간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들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회의다. 유형별·직능별 17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매년 10여 차례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통해 논의됐던 내용을 기반으로, 매년 연말에 한 해 동안 활동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활동보고서에서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기본적인 활동 방향뿐만 아닌 개별 안건의 건의 내용, 진행현황, 결과 등을 자세히 담아냈다. 올해는 전년도와 비교해 9건이나 많은 46건의 과제를 발굴해냈으며, 그 중 20건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올해 편의제공과 이동권에 대한 건의가 각각 25%, 20%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뒤이어 편의시설·서비스·생활보장·보조기기·의료는 10%, 인권 5% 순으로 발굴·건의됐다.
이동권과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이 많다보니 이례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건의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전국 17개 시·도청, 국내 각 항공사 등 다양한 건의처를 통해 건의했다.
올해 큰 이슈였던 지하철에 대해서는 개찰구 개방시간 개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교통약자용 개찰구 상시 이용 개선 등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수 안건화 됐다.
공항 이용과 관련한 사안도 여러 번 다뤘다.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에 대해 시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유형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요청했으며, 기내에 반입가능한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요청도 진행됐다.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까지 이어졌다.
국내 각 항공사 담당자들과 국토교통부,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업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이 온라인으로 모여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허용 개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모두 해당 사안 대해 깊이 공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다만,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확보, 인공와우 이용자 이해·확인을 위한 절차 등이 필요해 개선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TOEIC 시험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요청’, ‘복지부 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 요청’, ‘중증 장애인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령 하향 조정 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들이 활동보고서에 실렸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d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