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신규 제도와 개관시설, 핵심사업 등 71개 사업 소개
안심소득 확대,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 지원 등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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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시민 생활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들을 소개하는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3일 발간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의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제도, 공공시설의 정보를 선별해 사진·도표 등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의 이해를 높였다.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동행·매력 특별시’를 큰 줄기로 9개 분야 총 7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본문에는 각 사업의 핵심 내용을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해 편의성을 높였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등 추진

먼저, 서울시는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참여 가구 수를 2배로 확대한다.

당초 3년간 총 8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안심소득 연구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시적·사회적 효과까지 면밀하게 연구하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총 1,6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공개모집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88만3,11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까지 무료승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거나 서울과 경기·인천을 오고 가는 버스 환승 시 지원받을 수 있고, 요금을 선결제하면 시와 카드사에서 정산하여 장애인에게 환급해주는 구조다. 지원 신청은 오는 6월에 구축될 별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침수피해 우려 지역 반지하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침수이력, 노후도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1,050호를 매입할 계획도 있다.

청년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만 19세 청년에게 공연예술작품 관람을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는 5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청년에게 생애 1회 연간 20만 원의 공연예술 관람이 가능한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접수 받을 예정이다.

서울형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서울시는 스마트 워치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는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 연령을 만 19세~64세에서 만 19세~69세로 대폭 확대했다. 스마트 워치와 전용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강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건강 활동 모니터링, 상담도 제공한다.

서울시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새로운 공공체육 프로그램 모델인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은 오는 3월부터 선보일 예정으로, 2026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유아스포츠단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장·노년층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박차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기 위해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한다. 언제든지 방문해서 쉽게 디지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권역별로 총 6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는 2개소를 조성한다.

서울시민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는 올해부터 만 40세~64세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40대 서울시민을 위한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도 제공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본격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4개소로 운영했던 50플러스 캠퍼스는 동부캠퍼스를 신규 개관하면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 돌봄지원, 육아부담 경감 사업 실시

아동들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준비됐다.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종로·중랑·양천·동작·성동 5개소가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 이용대상은 만 0세부터 9세, 보호자, 단체(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가능하나 키즈카페별 공간 면적, 놀이기구 종류에 따라 이용 연령이 상이하므로 방문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 아동 1인당 3,000원(돌봄 비용 별도) 이내이며,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부모들의 가사노동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에 공백이 있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우선 대상이 된다. 

한 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집안일을 돕는다. 오는 6월부터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familyseoul.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들이 아프거나 등·하원 시에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영아를 위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갑자기 어린 자녀가 아플 경우 병원에 갈 수 없거나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 교육을 이수한 전담 아이돌보미가 병원 동행은 물론, 보호자가 올 때까지 가정 내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달부터 바로 추진한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는 등·하원 시간대에 맞춰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 교육을 이수한 전담 아이돌보미가 아침 먹기와 등원 준비, 하원 후 양육자의 귀가 전까지 놀이 활동을 제공한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 등에게 돌봄 수행 시 비용을 지원하거나,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 

이밖에도 AI지원센터 개관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운영,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등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지난 3일부터 서울시 대표 소통 포털인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발간된 책자는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 서울시 지원시설, 25개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시민청 등에서 접할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이 많은 만큼 시민들이 놓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도 제작해 사회관계망(SNS)과 유튜브로도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중요한 신규 정책을 담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서 시민이 한눈에 달라지는 서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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