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대폭 완화
전라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을 5.47% 올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비용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인 153만 원 이하에서 162만 원 이하로 5.47% 상향했다.
또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폭은 지역에 따라 최대 1,800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지난 2018년 8만5,000명에서 지난해 10만4,000명으로 22.7% 늘었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로 올해 약 3000명 정도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질 소득이 없지만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