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시설 비율 3.6%p 상승… 최하위시설은 1.2%p 줄어들어
사회복지시설 대상 컨설팅, 개선계획 수립 등 품질관리 예정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2019년~2021년) 시설 운영·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 왔다.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다.
조사 결과, 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75개소(3.6%p) 증가했으며, 80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22개소(1.2%p) 감소했다.
6개 시설유형 평균 88.7점으로 전년도 조사 결과 대비 2.3점 상승했으며,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에서 평가 결과가 상승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으며, 1,707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로 집계됐다.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평가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전기(2019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개소였으며, 이 중 74개소(61.2%)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해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관리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미흡등급(D·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