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민원 지속적인 추가 발굴,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활성화”
강원도 횡성군은 법정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상민원을 추가 발굴해 당초 22종에서 25종 대상사무로 확대 운영,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대상사무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어린이집 인가신청 ▲가족묘지 등 설치(변경)허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 ▲창업계획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총 25개종의 법정 민원사무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청 허가민원과 종합민원팀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 서류 검토 후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군청은 이를 통해 정식민원 접수 시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서류만 제출하여 민원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속적인 대상민원사무 발굴을 통해 앞으로 더욱 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전우주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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