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보육여건 개선 추진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우선 적용…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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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품질은 높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을 새 학기부터 400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은 보육 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제4차 서울시 보육 중장기 계획’ 중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대표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160개소로 확대했다. 올해는 240개소를 신규 선정해 이달부터 400개소로 확대했다. 

시범사업은 집중돌봄이 필요한 생후 24개월 미만 ‘0세반’은 교사 1명 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반별 밀집도가 높아지는 ‘만 3세반’은 기존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이도록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영유아 1명 당 보육실 면적기준도 적정한 보육을 위해, 공동놀이실과 거실을 제외한 전용 보육실 면적 2.64m²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특히, 올해는 시정 핵심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우선적으로 줄여서 장애아 보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담임교사 1명이 돌보는 장애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7개 어린이집에 12명의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했다. 이들은 치료사, 보육도우미 등과 함께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참여 어린이집 선정 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우선 선정, 신규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 190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76개소를 선정했다.

서울시 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총 8개소로, 이 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위한 인원 충원이 필요 없는 1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서울시는 0세반, 만 3세반 이외의 연령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025년까지 사업대상을 어린이집 1,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은 보육의 구조적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 향상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입증된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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