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대 피해 장애인 ‘고발인 이의신청권’ 되살려야”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고발인 이의신청권에 관한 뉴스입니다.
지난 해 9월 야당 주도 하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판단과 검사의 기소여부 판단을 모두 받아 사건이 처리됐다면, 이제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데요.
즉, 경찰관은 중요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한 뒤 사건의 송치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1면 기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학대 피해 장애인 등을 위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김승원 의원,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발의
최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장애인 주요 정책들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죠.
물론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보호자들의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오늘 2면 기사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가족지원법>에 관한 인터뷰와 제정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3. 유니버설 패션 브랜드 ‘하티스트’ 5기 앰배서더 모집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유니버설 패션 브랜드 ‘하티스트’와 함께 할 5기 앰배서더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앰배서더 지원 대상은 만 20세~50세 미만 지체장애인으로, 활동 기간에 미팅과 대외 활동·홍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내년 10월까지며, 신청방법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