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사 대상 포함 ‘반지하 총 22만 호’ 조사 완료 후 6월까지 조치
자치구 협조받아 빠른 조사 진행… 조사 결과 ‘주거안전망시스템’ 기록 관리
서울시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서울 시내 반지하 전체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들어간다.
또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지속 지원한다.
11일 서울시는 “지난달 취약가구 거주 및 침수 위험 반지하 2만8,000호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1~3단계)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20만 반지하 조사를 이번달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달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비롯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3단계 2만8,000호 포함 22만 반지하 전수조사… 6월 말까지 침수예방시설 설치
서울시는 반지하 총 22만 호 중 지난해 ▲중증 장애인 가구 370호(1단계) ▲노인·아동 양육 가구 695호(2단계) 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2월~4월에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침수이력 반지하 2만7,000호(3단계)를 조사한 데 이어, 현재는 그 밖의 20만 호를 전수조사(4단계) 중이다.
조사는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침수 위험도, 침수예방시설 필요성을 ‘매우·보통·약간·불필요’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조사를 선행한다. 침수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실측조사를 진행, 설치 위치·규격 등을 파악한다.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1단계~3단계 조사 대상(2만8,000호)은 침수예방시설 ‘불필요’로 분류된 곳을 제외한 ‘매우·보통·약간’에 해당하는 곳에 모두 설치키로 했다.
비교적 침수 위험이 낮은 4단계(20만 호)의 경우에는 ‘매우’로 분류된 곳에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4단계 반지하 전수조사는 서울시 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건축사 총 532명이 투입돼 일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육안조사 98% 진행 중으로 이번달 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측조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달 끝낸 1단계~3단계 조사대상 반지하 2만8,000호 중 침수방지 또는 피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2만 호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폐식 방범창 등 피난시설도 이번달부터 자치구별 설치에 들어갔다.
침수 위험도와 외관을 살피는 ‘주택상태 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거주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발굴, 주거상향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별 위치·유형, 침수횟수 등 이번 조사와 침수예방시설 설치 결과를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반지하 주택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3단계(중증 장애인, 노인·아동 양육 가구) 주택 상태, 면담 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오는 8월까지 4단계 전수조사 결과도 저장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민간임대 보증금과 이주비 지원 확대, 입주절차 간편화 등 주거상향 지속
다음으로 반지하를 비롯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 입주, 보증금과 이주비 지원 등 주거상향 전반을 돕는다.
주거상향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LH뿐만 아니라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 가능하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민간임대주택도 무이자 융자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거상향을 원하는 가구가 주거유형과 지역 등에 맞춰 임대주택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한다. 시는 기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만 제공했던 '임대주택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업무를 각 자치구 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지원하도록 절차를 개선 중이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주택상태와 면담이 시급한 1,000가구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우기가 오기 전에 시내 반지하 전체를 확인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상향, 취약주택 집수리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