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e브리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e브리핑

정부는 대기업 등이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성화 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그간 제도·예산을 강화해 장애인 고용이 개선됐지만 대기업 등은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하고,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환경 역시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빠른 고령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인해 미래 장애인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전통적인 정책수단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금만으로는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사업장의 중증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한다. 올해 공공부문은 법정 의무고용률 80% 미만에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전체로 명단공표 대상을 확대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된 경우만 공표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 미만인 500인 이상 모든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고, IT와 디지털 등 미래 유망 분야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해 2027년까지 약 360개 직무를 기업 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내년 개소한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올해 20개 까지 확대하고,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과 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 한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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