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의 단계별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체결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인 서림케어드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함께 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서산시는 지난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임태성 원장 / 서림케어드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중에서 장애인 자립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도 갈등 중인 탈시설 논리와 반 탈시설 논리를 함께 아우르며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점차 현실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계속돼 왔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선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단체와 부모들은 자립에 실패했을 경우의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고,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에겐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사례를 만들어 탈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진형식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일이 수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한자연과 서림케어드림이 함께 추진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탈시설 전환지원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전환지원 사례가 되길 바라며...
업무협약서에는 60명 이상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전환, 일자리, 활동지원 서비스, 상담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주거환경 서비스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