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특례법안’ 제정 필요성 강조… 한동훈 장관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법무부 한동훈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해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장애인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 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적극 검토해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면 법무부가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답해 법무부의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예산 확대와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장애인 대상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과가 있다.”며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정책의 증액도 중요하나, 문화예술과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장애인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애인예산이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위원회 사무국 설립 등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과 관련해 “장애인도서관은 2012년 설립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 일부를 사용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한 총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으나, 관계부처 간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장애인도서관 건립 추진을 노력 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