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며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장애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기초생계비를 삭감하는 방식이 근로 기피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약 10%에 불과합니다. 비수급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43%인 것과 비교하면 4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로소득 산입 유예제도나 소득에 따른 단계적인 수급비 감액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토종단은 지난 7일 부산시청에서 시작해 대구와 대전 등을 거쳐 19일 서울 국회 앞에서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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