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정도 심사위원장에 임명돼 지난 2년간 재활복지 윤리를 기반으로 한 공정판정을 선도해 온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김종인 명예교수가 연임·임명됐다.
지난 21일 임명장을 받은 김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판정 제도는 1989년 장애인 정책 대상자 파악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소아마비 위주 신체 장애인의 의학적·현상적 판별 기준으로 등록이 이뤄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전반적 발달장애인의 인재 개발 관점과 가활의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특히 경계선 지능인과 ADD·ADHD 등 발달장애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교육과 재활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의 장애인 판정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령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264만 명 중 약 50%인 132만 명으로, 이들 장애인에 대한 판정체계와 장애 예산제와 연동된 장애인 케어, 평생 복지시스템의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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