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참여 필요성 담겨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30일 소수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참여를 주제로 ‘2023년 상반기 코디슈(KoDDISSUE)’를 발간했다.
개발원은 장애 분야 이슈와 현안 관련 통계, 정책, 해외사례 등을 제시해 국내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연 2회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을 담은 코디슈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HIV/AIDS, 장애인복지법 개선방안, 관련 해외 사례 등 총 8편의 원고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소수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소외를 폭넓게 이해하고, 장애 개념의 확대와 현행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김남희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정의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서, 지난 2019년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 실무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 CRPS 관련 분당서울대병원 임종훈 의료사회복지사의 ‘CRPS 장애인정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제도개선’,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이용우 회장의 ‘CRPS 장애보다 전향적인 장애인정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이밖에도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대표의 ‘장애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 모두를 위한 평등’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차명희 상담소장의 ‘HIV/AIDS 감염인의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별실태’ ▲한국장애인개발원 민진홍 연구원의 ‘장애의 사회적 모델 제도화 방안’ ▲북유럽연구소 하수정 소장의 ‘스웨덴에는 장애인이 왜 이렇게 많아?’ ▲밀알복지재단 김해영 본부장의 ‘해외 소수자의 사회 참여 정책 및 사례’ 등이 실렸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한 CRPS 등 소수 장애인은 그동안 여러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다.”며 “개발원은 소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진행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코디슈는 다음달 중 장애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www.koddi.or.kr) 간행물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