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겪는 예술인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연 수입은 평균 695만 원으로, 3년 전인 지난 2017년 연 수입 평균인 1,281만 원보다 무려 586만 원(48%)이 감소했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의 전시·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작품 활동 발표 기회가 대폭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술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가 적지 않은 지원을 했었는데, 그 지원 근거로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요건을 정해서 증명이 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었다”며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는 지원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경력 지원 증명을 할 수 없어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과연 없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에 내려가 보면 시장에서 영세하게 장사하는 이들 중 사업자 등록이 없고 카드단말기도 설치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자영업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예술인들도 예술 활동 증명을 하지 못해 관련 법의 보호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아직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며 “예술인들이 본연의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폭넓게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 예술 현장의 실상에 부합하는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