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정신질환·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뿐만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만4,0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는 단 3곳에 불과했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1개소가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349곳에 불과했다. 

반면,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약 430여 개소가 늘어 2,109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현역 사건 피의자처럼 치료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쉼터, 정신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이 지난달 10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 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서현역 사건처럼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사는 곳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어 쉽게 찾아가 치료·회복을 비롯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신장애인도 지역주민도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