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수록‧달빛고속철도특별법‧인공지능(AI)법 등 신속 입법 추진
광주광역시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9일 오후 3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예산안 마감이 임박했음을 고려해 주말에 만남이 급히 성사됐다.
강기정 시장과 이병훈 시당위원장의 주도로 송갑석‧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7명이 전원 참석,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추진사항을 서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여야 공동으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본부를 발족해 9월 개헌안 발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국회의원 200인 이상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2개의 산발적인 5‧18 관련 광주시 조례를 내년 5월까지 1개의 통합조례로 정비, 미래지향적 5‧18로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입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주요 법안 3건의 연내 신속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8월 17일 기준)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 상황으로 계류 중인 ‘광주과학기술원법’을 조속히 개정, 광주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2024년 국비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다. 국비 확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이어 광주에 꼭 필요한 인공지능, 미래차 등 광주의 미래산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주요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지방재정은 더 어려운 실정이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시정 현안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이 신속히 제‧개정되고 내년 광주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이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기준 기자 광주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