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 증액 편성, 환영한다.
- 인건비 자연 상승분도 반영 못해온 단체 예산, 반드시 증액되어야 -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8월 29일(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하였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자평이 함께 했다.
장애인정책국 소관 ’24년 정부 예산안은 총 5조 13억 원으로 전년(4조 5,441억) 대비 4,572억 원(10.1%↑) 증가하였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수년간 동결되어 왔던 장애인단체 예산이 전년 대비 6억(10%↑) 증액된 부분이다. 2023년 들어 보여준 현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강력한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기조나 상반기 이뤄진 사회복지정책실장, 기재부장관 등 정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입장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사항이다.
33개에 이르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는 그 시작과 과정은 다르지만 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통해 장애인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를 통해 사업·활동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해진 예산안에서 나눠 갖되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한 운영비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해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2024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1:1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발달재활 등 전 영역 서비스 확대,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일자리 확대(3.0→ 3.2만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인상(월 32.3→ 33.4만원) 등 소득보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7일 장애인단체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과의 간담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해당 간담회에서 추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장애인 활동지원·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확대 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단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세밀한 정책 ․ 예산 수립과 장애친화 검진기관 등 장애인의 건강권 예산 확대를 요구해왔다. 지난 7월 장애인단체와의 연수에서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국회 계류 중인 제 ․ 개정법안의 정비와 함께 개인 예산제 칸막이 극복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며 화답한 바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변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예산 확보는 필수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반영을 기대한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24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후퇴가 아닌 전진을 위한 국회 논의를 요구한다.
2023년 8월 3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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