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 증액을 적극 환영한다.”
8월 29일 제36회 국무회의에서 122조 4천538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 약자의 의료지원과 경제적 격차해소와 사회적 안전과 보호를 위한 복지증진에 강력한 힘을 실어 준 결과다.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과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2024년도 장애인예산 규모는 5조 13억원으로 2023년도 4조 5천441억원보다 10.1% 증가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신질서와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도 꼼꼼히 챙겼는데,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재활과 돌봄,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도 앞으로 획기적으로 정부가 투자해 주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시대 정책 등 장애 포괄적 사업으로 융복합 다부처 간 협력과 각 사업별 장애포용 정책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중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 확대에 집중됐다. 정부는 내년 활동지원 기본급여 대상자를 115만명에서 123만7천명으로 늘리고 월 급여 시간도 127시간에서 최대 131시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활성화를 위한 가산 급여 인원수도 6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되고, 시간도 월 151.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활동지원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천927억원 늘어난 2조 2천846억원이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는 2천227억원, 장애아동가족 지원에 1천941억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359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11억원 늘어난 6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3천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원 증가했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에 724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에 405억원,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171억원,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140억원 등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 확충에도 58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24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증가됨을 장애계를 대표하여 환영하며, 긴축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지원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아울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
2023년 8월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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