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에게 그림 투표용지 제공” 소송 결국 ‘각하’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된 소송이 결국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발달장애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지난 16일 각하로 판결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 공보물이나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공보물, 투표용지의 방식과 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소송을 주도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항의했습니다.

2. 경기도, 빈집 활용해 아동돌봄센터로 ‘탈바꿈’

경기도 지역의 빈집이 쾌적한 환경을 갖춘 아동돌봄센터로 탈바꿈 했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 내 빈집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활용의 첫 모델로 동두천시 생연동에 아동돌봄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아동돌봄센터에는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서 만 6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센터’도 배치될 계획입니다.

해당 아동돌봄센터는 내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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