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2회 RI코리아 재활대회를 열고, 국내외 다양한 장애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김인규 회장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5조 원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법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부터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되면서 본격적인 협약 이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인터뷰)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 / 보건복지부
저희도 어느 정도 초안이 만들어지면 장애계와 UNCRPD의 국가 권고 사항을 어떻게 이행해 갈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비판을 받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최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고령 장애인, 통합교육, 디지털 포용 정책 등에 대한 주제도 폭넓게 다뤄지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번 논의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벗어나 모두가 동등하게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