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시설 내 노인학대 판정 건수, 181건에서 281건으로 55%↑
같은 기간 행정처분 중 67%가 개선명령에 그쳐
최혜영 의원 “관련 법령·제도 보완해 노인학대 예방해야”
시설 내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55% 증가해 1,237개소에 달한 반면,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이 중 248개소로 20%에 불과했다.
특히,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대부분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248개 시설 중 71%(177개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167개소(94%)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 최소 처분이 업무정지인 것에 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최소 처분이 개선명령으로 제재 수준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사한 학대 행위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A 시설의 경우, 입소 노인을 장시간 휠체어에 구속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먹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인천 서구에 위치한 B시설의 경우 보행이 가능한 입소 노인을 휠체어에 구속하거나 얼굴에 이불을 덮는 행위를 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시설 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학대 정도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의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