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학대 신고사례 분석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 16.5%… 2018년 대비 크게 증가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 추진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 신고율이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4,958의 사례를 분석한 자료다.
분석 내용은 ▲신고접수 현황 ▲학대의심사례 현황 ▲장애인학대 유형 ▲피해자 현황 ▲학대행위자 현황 ▲특성별 장애인학대 현황 등이다.
장애인학대 사례, 2018년부터 지속 증가 추세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지난해 전체 신고는 35.5% 증가했다.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증가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 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 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 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 사례와 잠재위험 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지난해 16.5%(435건)로 크게 증가한 점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절반 이상이 여성… 가족·친인척 학대 가장 많아
피해 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학대건수 1,186건 중 여성이 51.5%(61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을 보면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다.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지난해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인의 관계는 가족·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장애인 거주지 7.8%(93건) 순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 위해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8월~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충북)를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학대 대응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6개소)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