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장애인 권리 보장 위한 제도개선 자문 약속
장애가정 법률상담, 세미나 등 공동사업 추진… 장애인 권익 보호 기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재활협회)는 지난 11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하 대륜)과 법률 자문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활협회와 대륜은 함께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를 위한 연구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UNCRPD에 기반한 법률의 흠결·상충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장애 법률을 함께 검토해 제·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편의증진특별위원으로 활동했고,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 최보윤 수석변호사가 자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전국에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륜은 재활협회 회원(장애가정)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민·형사 법률 상담을 지원해 장애가정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처럼 제도개선 자문에서부터 장애가정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협회의 장애인 권리 보장 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는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법조계와 장애인단체가 힘을 모으는 뜻 깊은 자리.”라며 “대륜은 재활협회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활협회 김인규 협회장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뜻을 모아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를 전한다.”며 “법조계의 참여로 협회의 법률 전문성이 강화된만큼, 이에 힘 입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에서부터 UNCRPD 국내법 조화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