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법 이후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환자 수 감소로 이어져… 진료 접근성 저해
“재진환자 기준 완화,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 필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장애인을 비롯한 이용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이용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는 5월 25만4,598명에서 6월 12만1,8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나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38%), 같은 기간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만464명에서 8,132명(-22%), 섬·벽지 거주자는 543명에서 321명(-41%)으로 감소했다.
초진환자만 놓고 보면 장애인 초진환자 수는 1,794명에서 583명(-68%),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968명에서 437명(-55%),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118명에서 46명(-61%)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