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자격·급여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위해 13개 분야 4,443건 확인

대전시 동구는 이달부터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의 적정한 수급 자격·급여 관리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동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분야 복지사업 4,443건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회신한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행복e음과 연계한 65종의 최신소득, 재산 공적 자료와 140개 국내외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별도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청사 5층에 마련된 복지상담실을 이용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변동 사항과 부정 수급은 급여 변경, 보장 중지와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확인 조사를 바탕으로 부정 수급을 차단해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며 “아울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공정한 복지제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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