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1년간 시행령 추진·공포 건수 80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은 지난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역대 정부 1년 동안 대통령령 추진·공포 건수는 평균적으로 600여 건인데, 윤석열 정부는 809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소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원칙임에도 현 정부 출범 후 중요한 시행령들이 2일, 5일, 11일, 18일로 단축해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시행령 통치의 예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규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정상화법 무력화 등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언론 비판을 소개하며 이는 이완규 법제처장에게도 모욕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밝히며, 평소 법률가이자 학자로서 소신을 지켜왔던 모습을 법제처장의 자리에서도 계속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완규 처장은 소 의원의 지적과 당부에 짧은 입법예고 기간은 단순 직제 관련 규정이었거나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통치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를 유념하겠다고 밝히며, 특별히 소 의원의 지적과 당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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