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어렵고 힘들어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지급이 3주에서 최대 3개월간 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지급액은 지난 8월 기준 약 134억 원에 달합니다.

가산급여 지급이 지연된 건 올해가 처음으로, 일부 지자체가 지방비와 예탁금을 연계하지 못하면서 미지급금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가산급여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산급여 국비 부담을 강화하고 세제를 이양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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