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96%가 재가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 등 미흡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사고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화재사고 사망자 비중이 4.7배나 높음에도 98만 중증 장애인 중 96.1%에 달하는 재가 장애인에 대해선 재난안전사고 통계조사조차 안 되고 있으며 종합대책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화재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 비중이 비장애인은 12.1%인 반면, 장애인은 57.4%에 달하며 약 4.7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며 소방안전교육·훈련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이용하는 장애인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집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에 대해선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재난사고 대응에 취약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98만 명 중 재가 장애인이 94만1,000명으로 96.1%에 달한다. 이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화재 등의 재난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부재했다.
또, 장애인 안전종합대책(2017년~2021년)이 종료된 후, 장애인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별다른 범부처적 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부처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관련 통계조사조차 그 어느 부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중증 장애인 대부분이 재가 장애인이고, 재난사고도 비일비재하다.”며 “그런데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방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중증 장애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확인하고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재난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통계조사부터 종합대책까지 역할분담과 법부처간 연계를 확실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