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 올해 대비 9% 가량 증가… 6조4,201억 원 추산
일부 사업 전년 대비 감액…대상인원 줄이기 등으로 사업 축소 우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9개 전 부처를 상대로 부처 장애인 예산을 조사한 결과, 예산액은 늘어났으나 장애인의 일상활동에 필요한 교육·고용 등 필수예산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19개 부처 중 7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는 관련 예산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12개 부처의 예산을 종합한 결과, 내년도 장애예산으로 6조4,201억 원이 배정됐다. 올해 5조8,921억 원에 비해 9%(5,28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금액 자체는 늘어났으나, 세부사업 단위로 살펴보면 일부는 감액돼 전년 대비 899억6,600만 원이 삭감됐다.
사업종료 또는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도 있었지만,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예산 삭감(171억 원)이나 공공체육시설(65억 원), 연안여객선(5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예산이 다수 삭감됐다.
또,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공공복지 강화 등 연구 예산 역시 감액된 한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현 정부는 약자복지를 주장하지만, 막상 살펴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교육, 노동, 복지 등 분야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예산 증가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질적 개선 없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