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도입으로 서비스 공백 우려… 현 체계 개편이 급선무”
개인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예산제가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는 정반대 행보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모의적용 단계에서의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급여의 10%를 활용해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급여 유연화 모델 ▲급여의 20%를 활용해 간호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자체가 당사자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쪼개 개인예산제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활동시간 부여 기준이 되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의 88%(12만4,713명)이 하루 최대 이용시간 6시간 이하로 판정을 받은 탓에 당사자의 필요만큼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한 개인예산제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개인예산제를 신청했다 중도 포기한 지원자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활동지원시간 부족과 함께 활동시간을 할애할 만큼 가치 있는 서비스가 없어 지원을 철회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개인예산제에 참여한 당사자 역시 이용할 서비스가 부족해 기저귀 등 장애 관련 소모품이나 건강식품 구입에 예산 대부분을 쓰고 있었다. 모의적용 참여자 서비스별 이용 현황에 따르면, 소모품·건강기능식품 구입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최 의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현물 구입 외에는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며 “필요서비스 제공인력의 경우 단가를 맞출 수 없어 이용 자체가 매우 저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간 격차도 두드러졌다. 시범사업 참여 지역 중 한 곳인 서울 마포구의 경우 대도시인 까닭에 비교적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고 종류가 다양했으나, 충남 예산은 기관 자체가 적어 소모품 구입의 경우 마포구보다 1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용처 역시 마포가 30곳인 것에 비해 예산은 홍성의료원, 장애인복지관 등 4곳에 그쳤다.
최 의원은 “턱없이 모자란 활동지원 시간을 활용하게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충분한 인프라 구축도 없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 수준의 서비스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장 확실한 개선방안은 예산 자체를 확대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도 없애야 한다. 지원인력도 확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종합조사를 활용하는 지금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급선무다. 본사업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복지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