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견해 이행 촉진, 모니터링 위한 지표개발 결과 공개
아시아 국가, UN CRPD 최종견해 이행 촉구하는 국제공동성명 발표
아시아 5개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을 촉진·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결과를 발표하고, 각국의 지표 활용 계획을 공유하는 ‘2023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는 한국장애포럼(KDF) 주관으로 ‘아시아 국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지표개발 결과 및 활용 계획’이라는 부제 아래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진행됐다.
컨퍼런스 1일차에는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몽골 등 6개 아시아 지역 장애계가 발제자로 참여해 UN CRPD와 최종견해에 관한 각 국가별 주요 조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컨퍼런스 2일차에는 ‘아시아 국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지표개발 워크숍 성과 발표’라는 제목 아래,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의 UN CPRD 최종견해 지표개발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아시아 5개국은 최종견해 이행점검 지표 개발 워크숍을 통해 UN CRPD 최종견해 이행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워크숍 둘째 날에는 이러한 워크숍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의 지표개발 과정과 워크숍 진행에 참여한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최종견해 이행 지표개발이 각 국가의 UN CRPD, 최종견해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체계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올해 초 국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표개발연대’를 중심으로 지표개발 작업에 착수, 이날 총 111개의 지표로 구성된 지표 초안을 공유했다.
지표개발 결과와 활용방안을 발표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단위에서 선제적으로 이행지표를 개발한 것에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해당 지표를 통해 향후 입법부를 통한 활용, 시민사회를 통한 활용을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지표개발 워크숍과 컨퍼런스에 참여한 태국의 사왈락 통콰이 아세안장애포럼(ADF) 운영위원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작성한 관련 지표들을 소개함으로써 협약 자체에 대한 이행지표와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지표의 접목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장애여성에 관한 최종견해 권고사항과 관련해 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지표개발 작업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사왈락 통콰이 운영위원은 UNCRPD 이행 점검 과정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장애인단체들 역량 강화에 한국 장애계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장애여성연합(HWDI) 말라니 로틴술루 회장도 “지표는 최종견해 이행을 시민사회에서 더욱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에서도 이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도구.”라며 “훌륭한 선례를 만들고 아시아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해준 한국 장애계의 리더쉽에 깊이 감사하며, 지표 개발과 활용이 아시아 국가들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포럼 박명애 공동대표는 환송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이라는 유엔협약의 중요한 정신과 같이, 우리 스스로 아시아 국가 장애인의 권리를 논할 수 있는 자리는 대단히 의미 있다.”며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 역량 강화, 점검을 위한 정기적 자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