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 DPI)은 다음달 13일부터 강원, 대전, 부산, 제주 4개 도시의 지역연맹 회원, 장애인 당사자, 사회복지 종사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교육·홍보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한국DPI 지역연맹과 공동 개최한다.
UN CRPD는 협약 당사국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는 협약이다. 한국 정부도 2008년 협약에 가입하고, 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당사국의 협약위반 사실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통보제도와 직권조사 제도를 담고 있는 선택의정서는 빼고 협약해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동안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한 결과, UN CRPD에 가입한지 14년 만인 지난해 12월 선택의정서까지 비준함으로써 명실 공히 UN CRPD 협약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
한국 DPI는 협약에 대해 명확히 알고 이해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그 시작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 중심에서만 진행돼 왔던 UN CRPD 홍보와 교육 내용들이 지역과 많은 온도차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에도 이를 전파함으로써 함께 협약을 만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정책세미나에서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국내·외 장애 이슈를 논의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플랫폼 역할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도 UN CRPD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또,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지역과 계층에 적용되며 협약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DPI는 “UN CRPD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협력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연맹과 함께 UN CRPD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