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금 3,750원 인상 직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의 단가가 최소 5,380원에서 최대 8,170원까지 함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도별 평균 단가 상승 금액은 약 5,920원으로 지원금 인상폭보다 컸으며 제주도는 평균 단가가 무려 11,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바우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는 단 8곳에 불과했습니다.

바우처 이용자에게는 전액 자부담 대상에 비해 단가를 더 높게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의원은 복지부의 서비스 단가 관리에 관한 지침 강화 등을 통해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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