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15회 개최, 103개 안건 논의… 2024년부터 시즌2 진행
대전시와 자치구가 공동 운영 중인 시구협력회의와 시구정책조정간담회 등 시·구 정책협의회가 시와 자치구 간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시·구 정책협의회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치구 현안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시·구 협력의 실질적인 초석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8월 ‘시·구 한마음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고, 시·구 단체장 정책협의회인 시구협력회의와 부단체장 협의회인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후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지난달까지 시구협력회의는 8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는 7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총 103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선 7기 같은 기간 논의된 안건과 비교해 보면 21건이 증가한 수치로, 민선 8기 시작 초부터 시와 자치구 간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논의 안건 대비 자치구 건의 사항 비중도 크게 늘어 정책협의회에서 자치구의 역할과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의 경우 논의 안건 84건 중 자치구 건의 사항은 25건으로, 나머지 59건은 시 주요 정책에 대해 자치구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민선 8기는 103개 안건 중 자치구 건의 사항이 84건으로 취임 초부터 자치구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이장우 시장의 시정 방향에 자치구가 적극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지역별 현안 사업 추진이 구체화 된 것도 큰 성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시구협력회의에서 중구가 건의한 ‘중촌동 공영주차장 및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은 중기부 사업 선정 지원과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회의 이후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물과 주차장 조성에 대한 시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분소 동남부권 설치’는 4월 회의 시 동구가 건의한 사항으로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유성구 진잠동에 위치해 있어, 동·중구 주민들의 운송비 자부담액이 크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동남부권 설치를 결정하고 국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성구 궁동 29-3번지 일원 보도육교 설치’는 10월 회의 시 유성구 건의 사항으로, 충남대와 갑천 보도육교 1.5㎞ 구간에 마땅한 횡단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2024년 추경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시·구 정책협의회가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간 실질적 협력과 균형발전의 교두보가 되는 가운데, 시는 2024년부터 운영을 더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에서 안건을 상정할 경우 먼저 부단체장 협의회인 시구정책조정간담회에서 논의한 후 시구협력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체계를 확립해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안에 따라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등 현장 중심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자치구의 일이 대전시의 일이고, 자치구 발전이 대전의 발전이라는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 따라 시와 자치구 간 실질적 상생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2024년에는 운영 방식을 보완해 지역 내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