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04억 원 지원… 양질의 급식 제공, 교육격차 해소 기대
전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2024년 무상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해 총 1,204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식품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균등하게 5:5로 부담하며 교육청이 602억 원, 지자체가 602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대비 13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도내 유·초·중·고·특·대안학교 1,307개교 19만4,913명의 점심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로 사용된다.
식품비 단가 인상으로 학생 1인당 식품비(학생 수 500명 기준)는 4,111원이 돼, 전남 지역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급식 분야 교육격차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 단가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언급, 식품비 분담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5:5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일시에 50% 상향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연차적으로 상향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학교급식 현장에서 식단 편성에 애로가 많다면서 단가 400원 인상을 주장했다.
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담비율과 식품비 단가 인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각각 한발씩 양보하면서 분담비율 5:5, 400원 단가 인상안으로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육청이 꾸준히 지원 요구했던 유치원 식품비도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무상학교급식 예산에 포함해 지원하고, 초·중·인가대안학교는 지자체, 읍면 소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교육청, 동 소재 고등학교는 시에서 지원했던 방식을 전 학급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전국적으로 재정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