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토론·간담회 등 정책개발 활동 92회 실시
제12대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년간 주민 토론회와 간담회 등 소통 의정에 주력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적극적 대외활동을 비롯해 지방소멸, 기후 위기, 농수축산업의 관광자원화 등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일하는 의회’의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통 활성화, 주민 대의기관 역할 강화
지난 2월 제36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년간 총 9회, 129일간(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7회 70일)의 회기 운영으로 총 47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지방소멸 극복과 농어가 경영안정, 민생경제 회복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안건에 집중했다. 전체 조례안 253건 중 의원 발의가 190건으로 75%를 차지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건·결의안을 통해 시의적 이슈에도 즉각 대응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 부추기는 ‘메가서울’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건의안 등 98건의 건·결의안이 채택돼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소통 의정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상임위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 등 8개의 특위,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가 중심이 돼 다양한 민의 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년간 토론회, 간담회 등 정책개발 활동이 총 92회 실시됐다. 이는 11대 동기 대비 32.6% 증가한 수치로 좋은 의안을 발굴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 도의회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광역의회 부문 최우수 의정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하는 의회’ 자체 역량 강화 총력
‘일하는 의회’로의 체질 개선에도 집중했다.
의원이 소속 상임위에서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도정의 관심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회’, ‘농수축산업 관광자원화 연구회’,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연구회’ 등 11개 연구단체가 결성돼 현재 13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강연회, 용역보고회 또한 총 54회 개최됐으며, 11대 동기 대비 운영 실적이 38.8% 증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안 상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에도 힘썼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 ‘농식품바우처사업 전국 확대 촉구 건의’ 등 총 8건의 안건을 발굴·제출했다.
역사적 국가폭력 사태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 기반 마련에도 성과를 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월 광주시의회, 제주도의회와 함께 '남부권 시‧도의회 민주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3개 시‧도의회는 10‧19여순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공동 협력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정신 계승사업과 협력사업 발굴에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집행부 감시‧견제 본연의 임무 충실
도정과 교육행정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정 15건, 주의 61건, 개선 259건, 권고 221건, 건의 74건 등 총 630건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제370회 임시회, 제374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쳐 총 130건의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5분 발언 또한 총 85건을 진행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4년도 전남도 및 전남도교육청 예산심사에서는 건전 재정 운용을 기조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비 감액으로 줄어든 사업은 추가 증액했다.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41건 129억 원을 삭감하고, 93건에 129억 원을 최종 증액 의결했다. 쟁점이 됐던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420억 원과 전라남도 청년 비전센터 건립 103억 원 등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편성액을 수용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는 11건, 177억 원을 삭감하고 44건, 167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쟁점 사항으로 전남학생수당 사업 552억 원과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58억 원은 집행부 편성액을 반영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권 의대 설립 적극 노력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도 꾸준히 진행됐다.
1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 발표,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발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건의안 발의 등 전남권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설립 의지를 적극 피력해 온 바 있다.
더불어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 10월에는 국회 기자회견과 용산 집회를 실시해 정부에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남지역 의대 신설 타당성에 힘을 실어줄 대외활동에도 나섰다.
11월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에서 제안하고 각 당 도당위원장들이 초당적으로 수용해 전남지역 정치권 여야 4당의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계획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을 포함하고 2025년도 의대 정원분에 신설정원을 배정해 달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이 발의됐다.
이어 12월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평등한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의 한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지방의회 중심 ‘글로벌 공공외교’의 새 지평 열어
제12대 전남도의회는 의원친선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 우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공공외교의 새 롤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베트남 빈픅성의회와 일본 고치현의회를 시작으로 올해는 몽골 돈드고비의회와 우즈벡 타슈켄트·사마르칸트주의회, 중국의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등 3개국 5곳의 지방의회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3건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과 1건의 교류협력 의향서(LOI) 교환이 진행됐다. 베트남과 일본, 몽골 등의 전남도의회 내방 교류 행사 또한 올해 총 5회 추진됐다.
전남도의회는 방문외교 시 나라별 강점과 관계성을 면밀히 살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민간교류를 확대해 실효성 높은 다자 외교의 틀을 구축하는 한편, 농수산물 시장방문 및 수출 전략 워크숍 개최 등 ‘농도(農都)’ 전남의 발전 방향을 다각화하고 있다.
서동욱 의장은 “2024년에도 신뢰받는 의정으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전라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