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장애인 등 지원 확대, 필수 의료체계 집중
전라남도가 2024년 보건·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취약계층 지원,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필수 의료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2024년 전남도 보건·복지 예산은 총 3조2,234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2,524억 원(8.5%)이 늘어난 규모로, 전남도 전체예산(10조7,044억 원)의 30.1%를 차지한다.
전남도는 고품질의 다변화된 보건·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올해를 한층 더 따뜻한 전남이 되도록 다양한 민생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없는 명품 복지 전남 실현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한다. 2만2,000명의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군, 700여 명의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모든 시군에서 돌봄서비스로 책임진다.
취약계층의 보다 더 두터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고인 13.2%까지 인상해 최대 21만3,000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선정 요건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급 문턱을 대폭 낮추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 지원금도 162만 1천 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인상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도록 6만여 명의 노인일자리 수당을 월 2만 원~4만 원 인상한다. 6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초연금도 월 1만2,000원 이상 증액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2,500명 이상을 추가로 늘린다.
전남도는 또 장애인에게 더 많은 지원, 더 가까운 보살핌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1대 1 돌봄을 신규로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등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지난해 32억 원(24개소)이었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올해 72억 원(18개소)으로 대폭 증액했다.
9개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도민이 사는 곳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야간이나 주말에도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섬·벽지 지역에만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17개 시·군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전남도 건강버스도 연중 운행할 계획이다.
예방 중심의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를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의 상담·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결혼이민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A·B형 간염 등의 감염병 5종 예방 접종도 신규로 지원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사회적약자 복지정책에 발맞추고, 도민 모두와 동행하는 따뜻한 전남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에게 최우선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전남 행복시대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