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하고 두터운 민간복지 확충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 비전 제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계 39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고,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 자리는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제도 마련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길 바라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은 사회복지계 주요인사(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석왕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들과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는 ‘촘촘하고 두터운 민간복지 확충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전 폐지 ▲사회취약계층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확대 ▲사회복지법인의 세제 및 운영 지원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사회복지시설 확대 설치로 지역 편차 해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근정훈장 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교육기관 설립 ▲민간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51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정책 과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 7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인 의무 고용 제도 도입 등 11건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등 10건 △전국 각 시군구 229개에 정신재활시설 설치 등 3건 △자활 지원 대상자 자립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등 20건 등이다.
김성이 회장은 “22대 국회가 사회복지계 현장의 고민이 담겨있는 제언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책 제언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는 40개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