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성명]필요할 때만 장애인을 이용하고, 선거 때에는 외면하는 정치에 신물 난다!
모든 정당은 장애인 비례후보를 당선권에 배치하라!
지난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12인 중에 4인을 선발했고, 12인 중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2명이 있었으나, 4인에는 한 명도 없었다. 흔히 민생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는 진보 개혁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이기 때문에, 이번 비례대표 공개 오디션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20명에도 장애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이다. 각 정당들은 인재 영입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된 소식은 들려오지 않으며, 그들의 워딩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지난 21대 총선과 너무나도 대비한다. 21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을 대표하여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눈부셨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복지와 인권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많은 법률들이 제정하였고, 해당 정당 안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해 주었다.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을 대표하여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의 눈부신 활동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은 총선이 다가오자 장애인의 국회 진출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 이렇게 필요할 때에만 이용하고, 정작 장애인의 의회 진출은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500만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배신감을 넘어 절망감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사퇴한 후보 대신에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권에 반드시 배치하라! 또한 국민의힘을 포함하여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있는 다른 정당들도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권에 반드시 배치하라!
정치권의 이러한 실천이 배제와 차별 속에서 허덕이는 500만 장애인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헌법에 보장되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표조차도 힘들게 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다시 한 번 정치에 대한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 낼 것이다. 22대 국회는 역대 국회보다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보여 주는 국회가 되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4년 3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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