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
[성명]장애인 배제된 제22대 총선, 거대 양당과 제3지대에서의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를 요구한다!
· 국민의 5%, 265만여 명의 등록장애인의 정치적 욕구 반영 촉구
·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 진출은 곧 UN장애인권리협약과 제4차 아태장애인 10년 자카르타 선언 이행, 당선권 배치해야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제22대 총선에서 장애인의 정치적 욕구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거대 양당과 제3지대가 장애인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당선권에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과 제4차 아태장애인 10년 자카르타 선언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에서의 유의미한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수단 중 하나가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 진출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성별·나이·직업 등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정치적·정책적 논의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지난 12일, 범야권(더불어민주당·새진보연합·진보당·연합정치시민회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장애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20인의 비례대표를 발표하며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비록, 논란 끝에 서미화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재추천되었으나,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확정 여부, 그리고 당선권에 배치하는지가 관건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주도하겠다고 발표했던 녹색정의당은 장애인 비례대표를 2인 선출하였으나, 당선권이 아닌 10번, 14번으로 배정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거대 양당과 제3지대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되새기고, 장애인 유권자의 욕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비례대표 면접을 마치고 곧 비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정 할 것을 바란다.
또한 오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예정인 조국혁신당은 비례 돌풍 속에 장애인 유권자도 있음을 인지하고, 당헌으로 명시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행동”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장애인 비례대표 선출과 당선권 배정을 요구한다.
2024. 03. 15.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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