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명]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하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시작을 환영한다.
3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최근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의 시작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은 장기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희망의 신호이다.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과중하게 부여되었던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는 많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고,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로 나누어서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점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제도가 설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서비스의 대상자는 도전행동의 심각성,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하여 선정한다는 발표에 선정 기준 및 점수에 따른 우선도 차이로 또다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모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행동지원 전문가 현장배치,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 종사자와 이용자 위험 보호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이번 통합돌봄서비스의 시작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3월 20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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