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구체적 예산 내역과 예산 증가액 등이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장애계의 비판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최근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8,817억원으로 지난해 7,299억원에 비해 1,518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과 같이 수요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액돼 온 사업의 예산 증가액은 528억원으로, 기초장애연금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증가 효과는 99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기초장애연금 도입과 MB정부의 공약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이 최소 1조원 가까이 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오고 있던 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0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은 “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는 하지만 LPG 지원 폐지, 장애수당 부분 폐지 등으로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예년과 다를 바 없다”며 “이명박 정권은 허구적인 수치로 장애인들을 기만하지 말고, 연금 도입에 걸 맞는 획기적 예산 증액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도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던 장애연금이 도입됐지만, 내년도 장애인예산이 총 8,000억원 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장애연금이 이름뿐인 연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장애인 복지 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이 공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소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조4,853억원 증가한 33조 1,220억원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예산(2,589억원, 3.2%), 사회복지일반 예산(1,483억, 23.7%) 등이 감액되는 등 서민복지 예산은 상당 부분 감액되거나 동결되는 대신,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이나 홍보성 예산은 되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2,583억원(46.4%) 늘어난 총 8,148억원이라고 밝혔지만 LPG 지원제도 폐지, 장애수당 부분 폐지 등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 관련 예산은 1,518억원(20.79%)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