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 국정감사서 ‘탈시설·자립생활 중심 정책’ 주문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폐지, 복지부 임채민 장관 “협의할 것”
영화 ‘도가니’로 광주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시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탈시설·자립생활 등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건이 터진 이후의 실태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며 “이제는 탈시설·자립생활로 복지부가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탈시설·자립생활에 중요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런(탈시설·자립생활 정책 방향) 의미에서 박수치고 환영한 게 장애인활동보조제도였다. 복지부는 이번 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크게 홍보했는데, 1만5,000명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6,400여 명 46%밖에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찾아가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한다.”고 대답했으나, 박 의원은 홍보의 문제가 아닌 장애등급 판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36%가 등급이 하향됐다. (장애등급 하향은) 이미 장애인연금 때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도 겁이 나서 신청을 못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전동휠체어를 보험에 적용시킨 것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획기적인 제도였다. 그런데 두 다리뿐만 아니라 팔까지 못 쓰는 장애인이어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엄격히 정해 월 1,000대씩 나가던 것이 100대 수준으로 나가고 있다. 광주인화학교만 도가니가 아니라 정부도 도가니다.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휠체어가 다니기 위해서는 계단이 없어야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2009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천하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고 해도 추계가 없다. 예산결산위원회를 동원해서라도 추계를 내야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임 장관은 “추계자료를 한 번 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있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되, 한 명만 있으면 용기를 내기 힘드니 두 명이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이제 그만 시민단체나 장애계단체의 활동가들을 믿어도 된다. 사회 또한 지적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 시설의 문제점을 활동가가 지적하면 그대로 수용해서 대책을 만들면 된다.”고 조언했다.
임 장관은 “현재 조사단 구성을 보면 충분하다(관련 단체 사람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과 관련해 ‘서울시는 장관이 공문을 보냈더라도 본인부담금을 고집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러면 전국이 따라가게 되니 장관이 바로잡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임 장관은 ‘서울시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