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양군, 협의처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접근성을 고려한 장애인숙박시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0년 8월 2일 양양군과의 협의를 통해 하조대 해수욕장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3일 양양군은 ‘검토 결과, 건축법 용도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숙박시설 건립만 허용하는 하조대 해수욕장에는 건축이 불가하다’며 건축협의 취소를 통보하고, 지금까지 ‘반대’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6월 5일 승소했으며, 1심에 이어 지난 26일 판결된 2심에서도 서울시의 승소로 끝이 났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피고인 양양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지난 6월 5일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는 “건축물의 설계개요상 ‘숙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이 분명하고, 비록 1층에 재활치료실이 있다 해도 그 면적은 100.76㎡에 불과해 부대시설에 불과하다.”며 “그 이용객을 장애인 및 그 가족들만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재활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공원의 이용 및 휴식 등으로 인한 부수적 효과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건축물의 건립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 대해 재산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손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그러한 소실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적 또는 영업상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협의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 군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지만, 3심까지 갈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건축허가 취소를 유지하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이유없는 편견과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하조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7일, 2심 판결에 근거해 양양군 정상철 군수 외 양양군청 민원봉사과 박상민 과장, 양양군청 민원봉사과 이장섭 건축담당자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시청에 고발했으며,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이혁수 주무관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은 2010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사비용을 반환해야한다.”며 “우선 2심을 이겼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겠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어려움이 따른다.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할 순 있으나, 최대한 설득을 통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