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정상철 양양군수 규탄 장애인 총력 결의대회’ 가져
하조대해수욕장 내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을 놓고 반대를 고집하던 양양군청이 서울시와의 법정다툼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심까지 갈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양양군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을 하조대 해수욕장에 세우기로 결정했으나, ‘검토 결과, 건축법 용도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숙박시설 건립만 허용하는 하조대 해수욕장에는 건축이 불가하다’며 건축협의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6월 5일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어 지난 달 26일 2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양양군청의 태도에 대해 장애계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이유없는 편견과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하조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양양군청도 계속 건축허가 취소를 유지하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저녁, 장애계단체 40여 명이 식사를 하기 위해 하조대 해수욕장 근처 식당을 찾았으나 ‘당신들에게 장사를 하면 주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며 장사를 거부해 속초에까지 나가 식사를 해야 했다는 것.
김 소장은 “지금까지 강원도에 살면서 장애인 차별이 이토록 심한 지 미처 몰랐다.”며 “‘하조대 희망들’ 설립과 관련해 양양군 주민들이 장애인 차별 행동을 너무 많이 해 같은 지역 사람으로서 무척 부끄럽다.”고 털어놓았다.
인권연대 장애여성 마실 김광이 상임대표는 “아름다운 하조대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것은 주민들의 이기심.”이라며 “이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하조대 희망들’은 2010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서울시는 마련된 공사비용을 집행하지 못한채 반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