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래 사랑의집 사건 피해자 故 이광동 씨의 장례 1주기
‘천사 아버지’를 가장해 목사를 사칭한 장OO씨가 지적장애인 21인 등을 모집하고 친자로 등록해 감금과 방임, 학대 등을 저지른 귀래 사랑의집 사건.
故 이광동 씨는 어린 시절 귀래 사랑의집에 보내진 뒤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못해 사망했고, 가해자 장씨는 의료 과실 등을 주장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아 10여 년 동안 차가운 병원 냉동고 안에 방치 돼 있었다.
이러한 내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고인의 친어머니가 찾아왔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 1년 전 극적으로 장례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졌던 장애인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에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장애인을 팔지 말라.”며 사회에 경각심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대책위는 “그동안 대책위는 숱하게 많은 기자회견을 가졌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와 위령제를 열었다. 토론회와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많은 소송들을 제기해 왔다.”며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도 하지 않았고, 사회는 어떤 변화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법 개정은 물론 쉼터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 한, 장애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불행으로 치부하는 한, 장애인을 동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귀래 사랑의집 사건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사회가 장애인을 울타리에 가둬 사육하는 것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관심과 긴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 뒤 故 이광동 씨의 가족과 함께 납골당을 찾아 그의 넋을 위로했다.
한편 귀래 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장 씨는 사기·상해·사체 유기·폭행·사문서 위조·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지난 7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상황.
이와 관련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장씨와 장씨가 친자로 등록한 장애인들의 친자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청구 등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