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14 지방선거 장애인권리 보장정책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15일 서울 여의도의 위치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선거본부 앞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013년부터 2014지방선거 장애인 공약 개발을 위한 연대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인 ▲탈시설-자립전환 ▲저상버스 확충을 비롯한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지원체계 마련 등 3대 전국 공통 장애인계 요구안을 포함한 서울시 장애인권리보장정책 7대 요구안을 각 정당에 수용시키고자 마련됐다.

먼저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전국공통 장애인계 공약요구에 대한 정책요구 발언으로 시작됐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자립생활과 활동지원 24시간’에 대해 선거본부 건물 앞에 붙은 현수막의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습니다’의 문구를 가리키며 시설에만 갇혀있어야 했던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바람이었으면 한다.”며, “앞서 장애인 활동가들이 활동지원 시간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만큼, 서울시의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늘려 24시간 보장하는 정책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중증장애인게만 활동보조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 개개인의 환경을 고려한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에는 50곳 이상의 자립생활센터가 있지만 이 중 34곳만 시의 지원을 받고 있고,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비에 대한 예산도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지원과 장애인평생교육 부분에 대한 요구 발언도 이어졌다.

함께가는 서울부모회 박인용 공동대표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다는 ‘시민의 안전’에 대해 언급하며, 정 후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광화문 농성장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새누리당의 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법을 2년 동안 묵인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과제라고 내세운 만큼, 먼저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야학 지원에 있어 서울시는 현재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지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액수라며, 장애인 교육의 실정을 파악한 책임성있는 공약을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요구안에 대한 공약화 촉구 발언을 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서울시 장애인권리보장정책 7대 요구안.”이라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일 때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 콜택시’ 인데 장애계서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못한다고만 하더니, 투쟁 끝에 장애인 콜택시가 만들어지자 자신의 업적이라고 말했다.”며, “정 후보는 우리의 요구를 떼쓰는 것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새누리당 선거본부에 서울시 장애인권리보장정책 7대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새누리당 관계자는 요구안을 받아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선거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16일에는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본부 앞에서 동일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