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전라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드러난 신안군의 장애인거주시설인 H복지원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등 2곳을 폐쇄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날 전남 신현숙 보건복지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 조사 결과,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신안군에 지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25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시설에 대해 특별회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설장인 K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조사 중에 있다.

전남은 해당 시설장 K 씨가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3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돼 활동한 것과 관련,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분류된 4곳에 대해서도 경찰과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등과 함께 시설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7월 한 장애계단체의 진정을 받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시설 등에서 강제 노역, 예배 강요, 기타 시설의 부적절인 운영,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칸막이 없는 화장실, 의료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한바 있다.